‘인생역전’, ‘일확천금’은 복권을 사는 서민들의 심리다.

최근에는 국회의원들도 복권 열풍에 가세했다. 매주 수십, 수백억 원씩 쌓이는 복권기금은 생색내고픈 국회의원들에게 더 없이 좋은 돈줄이다.

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복권기금을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대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용하게 하는 내용의 ‘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’을 심사했다. 반값 등록금에 대한 요구, 그리고 군 가산점 제도가 없어진 현실에서 군필 남성에 대한 지원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지만, 뻔 한 국가 재정 상황 역시 잘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소위 눈 먼돈으로 불리는 복권기금에 논독을 드린 것이다.

그러나 이 같은 시도는 저소득ㆍ취약 계층을 위해 기금을 사용토록 한 현행 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. 국회 입법조사처는 복권법 개정안과 관련 “제대군인 장학금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만큼, 현행법에 따른 사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”며 “또 기존 국가장학금의 지원대상과 중복될 수 있고, 병역의무 이행자가 아닌 사람들과 차별이 생길 수 있는 만큼, 별도의 장학제도 신설보다는 국가장학금 지원의 일원화가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 복권기금의 사용 목적의 기본에 어긋나는 포퓰리즘이라는 것이다.

이 같은 복권기금의 전용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. 이번 19대 국회 1년동안 발의된 복권법 개정안은 모두 5건에 달한다. 중소기업 자금 지원, 적십자 사업 지원 등 서민들이 푼돈모아 만든 기금을 노리는 이유도 다양하다. 지난 18대 국회 역시 다문화 가정 지원, 정신장애인 지원, 실업자 지원 등을 명분으로 수 많은 복권법이 올라왔다. 다행이 이런 법 대부분 폐기되는 운명을 겪었다.

한편 현행 복권법은 복권 판매액의 40%를 복권기금으로 적립토록 하고 있다. 정부와 정치권은 손 하나 대지 않고도 매년 수 조원의 돈을 만질 수 있는 것이다. 그래서 정부는 매년 복권의 연간 매출한도를 늘리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. 정부가 내년 복권 판매 한도로 제시한 금액은 3조6000억 원으로, 이는 2011년 실제 판매액 3조 원 대비 20% 가량 늘어난 것이다.

최정호 기자 / choijh@heraldcorp.com